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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은 “키스방이 불법인지, 나중에 조사 들어와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행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게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종 유흥업소 ‘키스방’이 올해 초부터 부산에 들어서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대생들이 키스방으로 몰리고 있다. 뉴시스는 앞서 지난달 성매매특별법 제정 6주년을 앞두고 서울 일대의 키스방들을 심층 취재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실제 연락이 가능한 번호로만 예약되는 키스방은 35분에 4만원， 1시간에 7만원의 요금을 받는다. 들어가자마자 한쪽 구석에 있는 화장실로 안내돼 양치질을 한다.
특히 번화가에서 쉽게 보이는 키스방들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남성 시민들을 유혹하는 낯뜨거운 전단지들은 거리를 에워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확인된 유해업소 인접 학교는 총 73개로 반년 만에 10곳이 늘었다. ※ 오프라인결제/Non ActiveX 결제(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법인/체크/선불/기프트/문화누리/은행계열카드/ 알라딘 캐시와 같은 정기과금 결제 등은 행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주 30대 B 씨와 종업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자유업에 속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촌동네' 취급을 받는 사하구에만 이달 들어 3곳이 새로 문을 열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네온 불빛이 거리를 뒤덮은 시각, 키스방은 더 노골적인 본색을 드러냈다. 동래구의 한 업소를 방문하자 현장에서 매니저를 선택할 수 있었다. 5분 뒤 속옷 차림에 남성 와이셔츠만 입은 아찔한 의상의 B 씨가 들어왔다.
몇가지 변종 키스방을 살펴보면 먼저 오피스 키스방을 들 수 있다. 즉, 오피스텔 성매매와 같이 불법적인 유사성행위 등의 변종 업소가 아니라는 뜻이다. 특히 이들 업소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수년째 이같은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경찰이 단속의 손을 놓고 있는게 아니냐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경기도내 불특정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등을 하는 키스방 수십여곳이 경찰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성업 중인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1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경찰과 사건을 지휘한 검찰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본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된다면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지켜보겠습니다. 또 풍속영업규제법은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경찰에게 폭넓은 출입 및 검사 권한을 부여한 것이 입법자의 입법 취지로 보아야 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덩달아 경찰이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는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게 됐습니다. 주요 증거가 줄줄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자 법원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내린 거였죠. "(경찰의) '출입 및 검사' 행위가 강제수사의 일종인 수색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키스방 출입 및 검사 행위는 위법하다."
구직을 위해 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에 등록해 놓았던 공개 이력서가 문제였다. 하루에도 몇십 통씩 “면접 보러 오라”는 문자, 전화가 걸려 오는 것. 문제는 면접을 제의한 업체 10곳 중 10곳 모두가 ‘유사 성매매 업소’였다는 사실. 공개 이력서를 등록한 지 닷새가 되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한 김 씨는 이력서를 비공개로 전환할 생각이다. "일이 힘들지 않으냐"라고 묻자 "이렇게 편하게 큰돈을 벌 수 있는데 좀 더 빨리 시작하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A씨는 "규칙상 손님은 상의까지만 탈의가 가능하고, 스킨십은 상호간 '단 한 곳'을 제외한 온 몸이 허용되지만 몇 차례 만남을 가지다 보면 자연스레 '수위'를 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니저와 손님이 마음만 맞으면 밖에서 따로 '조건 만남'을 갖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21일 낮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인도와 골목길 곳곳에 명함크기의 홍보물이 흩뿌려져 있었다. 홈페이지에 가 보니 '매니저'로 불리는 20대 초반 여성들의 몸매를 한껏 드러낸 사진과 함께 나이, 직업 등 프로필과 키, 몸무게 등 신체사이즈가 올라와 있었다.
이 책의 저자는 1년 남짓 키스방에서 일하며 각양각색의 경험을 한 여성이다. 이어 “농어촌의 경우 도시와 달리 지역 특성상 가축분뇨 등을 처리하는 시설이 학교주변에 많을 수 밖에 없다”며 “불법금지시설 문제 대응에 있어 지역 특색을 고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혜정 교수는 "법의 강화와 더불어 지나치게 남성중심적인 한국의 성문화 자체가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강화된 법을 실천력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MBN의 모든 기사 및 영상(콘텐츠)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성매매 방지 특별법이 시행된 지 5년이나 됐지만, 단속만큼이나 성매매 업소들의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농어촌의 경우 도시와 다르게 지역 특성상 가축분뇨 등을 처리하는 시설이 학교주변에 많을 수 밖에 없다”며, “불법금지시설 문제 대응에 있어서 각 지역의 특색을 고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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